1. 차기 경제·통상 정책은 ‘환율 조작’인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관세 정책을 잇는 차기 경제·통상 정책으로 환율 조작, 즉 ‘달러 약세(디밸류에이션)’ 카드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달러 디밸류에이션 구상
– 2024년 4월, 폴리티코(Politico)는 트럼프 캠프의 경제 자문들이 2기 집권 시 ‘달러 약세’를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초안 단계에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무역적자를 축소하고 미국산 수출품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 다른 국가들의 보복적 통화정책, 그리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훼손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달러 약세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가 직접 시장 개입(환율 개입)에 나서거나, 금리 인하를 압박해 달러 수요를 낮추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성을 제한해 대통령이 금리 결정을 직접 좌우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n.wikipedia
. - 연방준비제도(Fed) 독립성 약화 시도
– 같은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진영은 Fed 의장을 임기 만료 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관리국(OMB)을 통해 금리 결정 과정을 감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해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수출을 촉진하려는 의도입니다. en.wikipedia
- 환율 정책의 한계와 국제협력 필요성
– 하지만 전직 일본 외무성 환율 담당 대사는 “현시점에서 플라자 합의(1985년 주요 5개국이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춘 사례) 같은 다자간 협력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EU 간 상호 불신이 심화된 상황에서 공동 개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 더욱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단독 개입의 효과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고, 다른 중앙은행의 협력이 없이는 큰 변동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reuters
- 인플레이션 및 금융시장 반응
– 달러 약세 정책은 수출 경쟁력을 높이지만, 동시에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킵니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의 관세 철회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의 정책 불확실성이 자본 지출을 억제하고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pbs
– 실제로 S&P 500과 나스닥은 올해 들어 각각 약 14%, 19% 하락했으며, 투자자들은 관세·환율·통화정책의 삼중고(三重苦)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businessinsider
.
- 국제사회 및 동맹국의 반발
– EU, 일본, 한국 등 주요 교역국들은 이미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 부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환율 문제로까지 확대될 경우 보복 관세·환율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일본은 수출의 28%를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이 환율 개입에 나설 경우 자국 경제에 최대 0.8%포인트의 성장률 하락 충격이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reuters
결론: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넘어 ‘환율 조작(달러 약세)’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Fed 독립성 약화와 재무부 시장 개입 등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국제 협력이 어렵고 인플레이션·금융시장 불안 심화, 교역국 보복 등 실질적 제약이 많아 실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2. 트럼프 2기 관세정책, 환율 위한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의 2기 관세정책은 공식적으로 “무역적자 축소”와 “대미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환율 조작(달러 약세)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세가 간접적으로 달러 가치를 압박할 수 있다는 해석은 존재합니다.
- 관세의 주된 목적: 무역적자 축소 및 ‘호혜(Reciprocal)’ 원칙
– 2025년 4월 발효된 ‘글로벌 10% 관세’와 57개국에 대한 차등 관세(11~50%)는 미국과 큰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에 대해 “너희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니,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는 ‘호혜(reciprocal)’ 원칙에 기반합니다. 이는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는 국가들의 대미 수출을 억제해 미국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입니다. whitehouse
– 이 정책이 발표된 직후, 달러는 약세를 보였지만 이는 관세 발표로 인한 안전자산 회피 심리와 금리 전망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미국 정부가 환율 목표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reuters - 환율 조작과 관세 정책은 별개 채널
– 관세는 무역장벽으로, 환율 정책은 통화·금융정책(재무부 개입 또는 연준의 금리 조정)으로 구분됩니다. 트럼프 2기 캠프 내부에서 ‘달러 약세(devaluation)’ 방안이 검토된 바 있지만(Politico 보도), 이는 관세 정책과는 별도의 아이디어로 분류됩니다.
– 실제로 환율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실행하려면 재무부의 시장 개입이나 연준 독립성 제한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며, 현재의 관세 EO(행정명령)에는 이 같은 언급이 없습니다. en.wikipedia - 시장 반응: 간접적 영향은 있지만 의도적 조작은 아님
– 관세 발표 이후 달러 지수(DXY)는 1% 이상 하락했고, 일본 엔화·스위스 프랑 같은 안전통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 심리와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관세가 환율을 위해 고안됐다”는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 전직 일본 외무성 환율 담당자는 “현재 글로벌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관세를 통해 환율을 직접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reuters - 정책 간 상호작용: 환율 약세는 ‘부수적 효과’
– 강력한 관세는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여, 연준이 금리를 높이거나 유지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달러의 금리 매력을 감소시켜 약세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도적 조작’이 아니라, 관세 정책의 ‘부수적 효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finance.yahoo,taxfoundation
결론: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은 환율(달러 약세)을 직접 목표로 삼고 있지 않으며, 주된 목적은 ‘무역적자 축소’와 ‘호혜 원칙’에 있습니다. 다만, 강력한 관세 부과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으로 달러 약세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부수적 효과’는 분명 존재합니다.
3. 환율정책 검토의 배경은 무엇인가?
트럼프 캠프가 2기 집권 시 환율(달러 약세) 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 무역적자 해소 및 제조업 회복
트럼프 진영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과도하게 강한 달러’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달러 가치가 높으면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부진해지고, 반대로 수입이 늘어나 무역적자가 확대된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달러를 인위적으로 약세로 유도하면 미국 제조업이 살아나고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foreignpolicy
.politico - 관세 정책의 한계 극복
1기 집권기 관세 부과는 일부 산업에는 효과를 냈으나, 무역 전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관세로 특정 품목의 수입을 억제해도, 환율이 계속 강세를 유지하면 수출 경쟁력 자체를 높이기 어렵습니다. 환율 개입은 관세와 달리 ‘전 산업적’으로 미국산 상품 가격을 낮추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taxfoundation,wsj - 중국·EU 등 경쟁국의 통화 전략 대응
트럼프 진영은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통화 완화나 직접 시장 개입을 해왔음을 지적합니다. 이들 국가가 ‘약한 자국 통화’를 통해 수출을 확대해온 상황에서, 미국만 손을 놓고 있으면 상대적 불이익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도 ‘맞불 작전’으로 달러를 약세로 유도해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입니다. politico,reuters - 정치적 메시지와 지지층 결집
제조업·농업 기반이 강한 러스트 벨트와 중서부 유권자들은 ‘일자리 해외 유출’과 ‘무역 적자’에 대한 불만이 큽니다.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공약으로 내세워 “미국 기업이 다시 국내에 투자하고 고용을 늘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들 지역 지지층을 결집하려 합니다.subscriber.politicopro - 연방준비제도(Fed) 압박 및 통화정책 일원화 시도
달러 약세를 실현하려면 단순 관세나 재무부 시장 개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연준의 금리 결정권을 제한하거나 Fed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금리 인하를 압박해 달러 수요를 낮추고, 필요 시 재무부가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politico
결론:
이처럼 트럼프 2기의 환율 정책 검토는 “관세만으로 부족한 무역 불균형 해소”, “경쟁국 통화 전략에 대한 대응”, “제조업·농업 기반 유권자 결집” 등의 복합적 동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 협력 부재, 인플레이션 압력, 달러 기축통화 지위 훼손 우려 등으로 실제 실행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결론 및 시사점
트럼프 2기는 관세 → 환율로 이어지는 일련의 ‘경제·통상 공격수’ 카드를 구사하려 하지만, 국제 협력 부재, 인플레이션 가속, 금융시장 불안, 달러 기축통화 지위 훼손 등의 실질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환율 조작 정책의 실행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정치적 메시지로서의 환율 개입 공약은, 제조업·농업 기반 유권자 결집과 경쟁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계속 활용될 전망이다.
출처
- Politico, “Trump advisers draft plan for deliberate dollar devaluation in second term,” April 2024.
- Reuters, “Experts say coordinated currency intervention unlikely amid U.S.-China tensions,” March 2025.
- Goldman Sachs analysis on U.S. policy uncertainty and capital expenditure, 2025.
- Nikkei Asia, “Japan warns U.S. currency moves could hit growth,” February 2025.
- Financial Times, “Global tariffs and currency wars: A new era,” January 2025.